2026년 3월 국방부는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무공훈장을 취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자에는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핵심 주장: 국방부가 12·12 군사반란 가담자 10명의 무공훈장을 공식 박탈했다.
• 근거: 국방부는 이들이 허위 공적을 기반으로 서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검증 포인트: 상훈법상 허위 공적에 의한 서훈 취소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대상자 10명의 구체적 명단과 해당 훈장 종류가 공개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1982년 신군부가 발간한 '제5공화국전사'에는 이들이 '12·12 국난극복의 참여자'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이후 사법부에 의해 군사반란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