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전세대출 규제 예고한 이재명 정부 7월 세제개편 — 투기 억제 위한 정공법일까, 전월세 전가 부르는 또 한 번의 세금폭탄일까?
Lv.11이재명 정부가 7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보유세 강화와 전세대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부동산 정책의 무게중심을 보유세 강화와 금융 규제로 옮기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부동산 공급·금융·세제 릴레이 토론회를 거쳐 다음 달 세제개편안에 이를 담을 예정이다.
찬성(정부·여당측): 실거주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다주택·비거주 보유의 세 부담을 높여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하며, 낮은 보유세가 부동산 자금 쏠림을 키워왔다는 입장이다.
반대(야당·시장 일부): 보유세 인상분이 전세·월세로 전가돼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만 커지고, 세금 위주 규제는 과거 정부에서도 집값 안정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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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부가 7월 세제개편을 앞두고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와 전세대출 규제를 추진하면서,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기대와 세 부담의 전월세 전가 우려가 맞서고 있습니다. 함께 검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