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세 번째 수사기간 연장 초읽기 — 진상규명 마무리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까, 도합 690일 '상설 특검'의 야당 탄압일까?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개정안을 단독 의결하고 20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 수사시한은 이달 24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늘어납니다.
찬성(여당측): 남은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며,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파견 인력을 150명으로 늘리는 것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대(야당측): 1차 3대 특검 510일에 2차 종합특검 연장분까지 도합 690일로 특검을 2년 가까이 가동하는 것은 비정상이며, 특검이 야당을 겨냥한 정치보복 상설 수사기구로 변질됐다는 반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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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하고 20일 본회의 통과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진상규명 마무리론과 특검 장기화 반대론이 맞서는 쟁점을 함께 검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