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3일 대선 경선 기간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원을 선고했고, 명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찬성(판결 지지측): 공천과 사익을 거래한 부패 범죄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만큼 처벌은 당연하며, 정치 불신을 초래한 행위에 대한 합당한 단죄라는 입장입니다.

반대(판결 비판측):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한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사건은 1·2심 모두 무죄였던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 모순된 판결이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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