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국회' 장기화 —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일하는 국회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까 견제 무너뜨린 입법 독주일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고 7월 임시국회는 야당이 불참한 '반쪽 국회'로 출발해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찬성(여당측): 법정시한이 지나도록 국민의힘이 협상에 답을 주지 않아 더는 기다릴 수 없었으며, 민생 입법을 위해 상임위 가동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대(야당측): 관례상 야당 몫이던 법사위원장까지 여당이 독식한 것은 견제와 협치를 무너뜨린 일방 독주이며, 원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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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포함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맞서며 7월 임시국회가 반쪽으로 출발했습니다. 법정시한 준수 위한 불가피한 결정인지 일방 독주인지 함께 검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