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초읽기?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 — 조세 형평 바로잡기인가, 선거 뒤 세금폭탄인가?

청와대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세제의 합리적 개선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7월 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찬성(정부·여당측): 보유세·양도세 조정은 부동산 자산 쏠림과 투기를 막는 옳은 방향이며, 정부가 정답을 정해두지 않고 공개 토론회와 온라인 창구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야당측): 선거가 끝나자마자 증세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집 없으면 전월세 폭탄, 집 있으면 세금폭탄'이라는 비판과 함께 시장 혼란을 초래한 책임자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