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토론을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찬성(민주당·개정 추진측): 필리버스터가 민생법안까지 정쟁의 인질로 삼는 지연 수단으로 변질됐고, 토론 의무도 지키지 않는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원천 차단해 국회가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국민의힘·야당측):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수단으로, 요건 강화는 소수 야당을 무시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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