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7월 국회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수사 논란과 맞물려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찬성(폐지론):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이며,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검찰이 사실상 직접수사를 계속하게 돼 개혁이 무력화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유지론):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성범죄·아동학대 등 사건에서 수사 공백이 생기고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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