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7일부터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고,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판결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됩니다.

찬성(정부·여당측):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커진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으로 허위정보 양산 구조를 끊어야 하며, 고의적 유통만 제재 대상이라 일반 이용자의 피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대(야당·비판론측): '허위'와 '조작'의 기준이 불명확해 정부·권력 비판 게시물까지 위축시키는 사전 검열로 작동할 수 있으며, 한동훈 의원은 '온라인 입틀막법'이라 부르며 위헌 소지를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