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 설치법안이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우며,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공소청을 신설한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검찰청 폐지 시점: 여당은 올해 10월 검찰청이 폐지된다고 밝혔으나, 이는 기존 검찰청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에 따른 것으로 실제 폐지 여부는 후속 입법과 대통령 재가에 달려 있다.
• 공소청의 역할: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기존 검찰의 수사권은 이미 축소된 상태이며, 공소청은 기소와 공판 유지에 집중하는 기관이다.
• 야당 반발: 국민의힘은 공소청법 통과 직후 중수청법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강력 반발했다. 야당은 이를 검찰 무력화로 규정하고 있다.

표결 결과(찬성 164명, 반대 1명)는 사실이나, 검찰청 10월 폐지는 후속 절차가 남아있어 확정적 사실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