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특검 후보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를 놓고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후보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특검법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야당 단독 추천에 부정적입니다.

찬성(야당 추천론): 선거관리 실패의 책임 선상에 정부·여당이 있는 만큼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하려면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산하 합동수사본부로는 대통령실·행안부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단독 추천 반대론): 야당이 단독 추천한 특검은 오히려 수사의 중립성을 해치는 '편향 특검'이 될 수 있다는 반론입니다. 선관위가 독립적 헌법기관인 만큼 정치권이 아닌 제3의 기관에 추천권을 맡기자는 대안도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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