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장 포함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 민생 위한 불가피한 결단인가, 관례 깬 의회 독주인가?
더불어민주당이 6월 30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22대 국회 후반기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위 전면 불참과 원 구성 협조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찬성(민주당측): 협상 시한을 넘기도록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위원장이 선출된 상임위부터 가동하고 시급한 민생현안과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는 입장입니다.
반대(국민의힘측): 법사위원장은 민주화 이후 원내 2당이 맡아 다수당을 견제해온 자리인데, 이를 무시한 일방적 원 구성은 협치와 의회주의를 무너뜨리는 '의회 폭주'라며 더 강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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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결렬되자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민생 우선 결단인지 의회주의 훼손인지 찬반이 갈립니다. 함께 검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