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월 24일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전문 병사·간부 중심으로 군을 재편하는 '선택적 모병제'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본인 선택에 따라 단기 징집병으로 복무하거나 4~5년간 부사관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찬성(정부·찬성론):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 부족이 현실화된 만큼 청년들의 강제 복무 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보상으로 군의 전문성을 높이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도입 찬성이 70%를 넘기도 했습니다.

반대(반대론): 장기 자원복무병 처우 개선에 연간 수조 원이 들어 전력 투자가 잠식될 수 있고, 모병제를 택했던 국가들이 지원자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힌 사례를 들어 안보 공백을 우려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