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6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약 3억원어치 금품 수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찬성(유죄 인정 측):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고가 귀금속을 받은 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위법성을 인식하고 은폐한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실형 선고는 사법정의 실현이다.

반대(김건희 측): 1심 재판부가 불리한 정황을 확대 해석했을 뿐 대가성 입증이 부족하며,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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