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다수 여당 민주당이 맡아야 할까 '2당 몫' 관례를 따라야 할까?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교착 상태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사수 방침을 굳혔고,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1당, 법사위원장은 2당"이라며 관례 복원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찬성(여당측): 이재명 정부 2년 차 민생·개혁 입법을 책임 있게 추진하려면 다수 여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하며, 21대 전반기에도 과반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선례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대(야당측): "국회의장은 1당, 법사위원장은 2당"이라는 오랜 관례를 복원해 견제와 균형을 살려야 하며, 정권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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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교착됐습니다. 민주당은 책임 여당론으로 사수를,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2당' 관례 복원을 주장하며 맞섭니다. 어느 쪽 명분이 타당한지 함께 검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