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의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법원 현장검증 직전 폐기된 것으로 드러나, 서울동부지법이 12일 폐기 경위에 대한 사실조회 등 추가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찬성(의혹 규명론): 송파구 선관위가 법원 보전명령 불과 5시간 30분 전에 상자를 폐기한 것은 석연치 않으며, 법원이 직접 폐기 경위 확인에 나선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대(과잉 의혹론): 선관위는 통상 절차에 따른 폐기일 뿐이라고 해명했고, 법원도 투표지·투표함 검증 신청은 두 차례 모두 기각한 만큼 부정선거 의혹으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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