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직무유기인가 불가항력인가?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 하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선관위는 즉각 사과했으나 재선거 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찬성(책임 추궁론): 시민단체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의 책무를 저버린 처참한 수준이라고 비판했으며 민주당도 강한 유감을 표명해 여야 모두 부실 관리를 질타했다.
반대(불가항력론): 선관위는 역대급 투표율 급증을 사전에 완전히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즉각 사과하고, 개표 중단 불가·재선거 사유 해당 없음을 공식 발표했다. 의도적 방해가 아닌 행정 착오라는 반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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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 일부 투표소 투표용지가 부족해 참정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시민단체가 선관위를 직무유기로 고발했고 여야 모두 비판했지만, 선관위는 재선거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함께 검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