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선거일 SNS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 — 민주주의 가치 발언인가, 선거 개입인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엑스) 계정에 "플라톤의 말대로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 하셨나"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연일 SNS에 플라톤 격언을 인용한 투표 독려 메시지를 게시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찬성(민주당·청와대): 청와대는 "대통령이 우리 사회 누구나 지향하는 선거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말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판을 '억지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투표 독려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위 내 발언이지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반대(국민의힘·보수 언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거 당일에도 저질 편 가르기와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의 SNS 활동이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의 투표 독려가 도리어 정쟁의 소재가 되고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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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일 당일 SNS에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라고 게시하자,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청와대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 발언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함께 검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