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한 끝에 심 전 총장을 포함한 관련자 8명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채용 과정에서 경력·학위·전공 요건 변경 등 의문점이 확인됐으나, 공수처는 '특정인 선발을 지시·암시한 증거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찬성(무혐의 정당론): 직접 지시나 청탁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은 법리에 부합하는 결정이다. 채용 과정의 미숙이 곧 범죄 지시를 뜻하지는 않는다.

반대(무혐의 부당론): 요건 미달자 합격, 전공 요건 무단 변경 등 명백한 의혹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전원 불기소한 것은 고위층 자녀에 대한 사법 특권을 용인한 것이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