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맡는 중수청이 새로 출범한다. 이재명 정부는 3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찬성 166명으로 통과시키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핵심 사법개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찬성(개혁측):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온 구조가 권력 남용의 근본 원인이었으며, 공소청·중수청 분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역사적 전환이라는 입장이다.

반대(야당측):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경우 부패·마약 등 중대범죄 대응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수사 역량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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