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백서 '평화적 두 국가론', 분단 극복을 위한 현실주의인가 통일 포기선언인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26 통일백서에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라는 표현을 명시하면서 논란이 번지고 있다. 통일백서에 '두 국가'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찬성(정부·진보측): 통일부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현실을 감안한 평화공존 구상이며, 북한을 법적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체제를 존중해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현실주의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반대(국민의힘·보수측): 국민의힘은 헌법 제3조·4조와 남북기본합의서가 규정한 '특수관계'를 부정하는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영구분단과 북한 주민의 인권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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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재명 정부가 발간한 첫 통일백서에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통일부는 평화공존의 현실적 전략이라고 해명하지만, 야당은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하는 통일 포기 선언이라고 맹비판한다. 함께 검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