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면 피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며, 구독자 10만 이상 유튜버와 대형 플랫폼도 규제 대상이 된다.

찬성(정부·여당): 온라인 허위정보 확산이 개인 피해는 물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제재는 불가피하다.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자의 수익 구조를 차단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실현할 수 있다.

반대(야당·언론단체·시민사회): 허위 여부 판단을 행정·사법 권력이 독점하면 오히려 권력 감시 보도가 위축되는 '방패법'이 될 수 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법조계도 위헌성을 우려했고, 미국 국무부 역시 표현의 자유 침해와 검열 가능성을 공식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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