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무산, 국민의힘의 선택은 옳았나?
제22대 국회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국민의힘이 전원 불참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개헌이 무산됐다. 오늘 제46주년 5·18 기념식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개헌 실패를 공식 사죄했다.
찬성(개헌 지지측): 5·18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39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국힘의 불참은 민주주의 역사를 외면한 반역사적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반대(국민의힘측): 헌법 전문 개정은 여야 합의와 국민 공론화를 거쳐야 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추진한 것은 정치적 선거운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건국·새마을 정신 등 다른 역사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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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제22대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안이 발의됐으나 국민의힘 전원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개헌의 정당성과 절차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어 함께 검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