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 지지 SNS 공유, 삼권분립 위반인가 정당한 표현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국회의장 경선 투표 마감 2시간 전, 조정식 의원을 지지하는 당원 글을 자신의 SNS(X)에 공유해 논란이 일었다. 조정식 의원은 13일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 후보로 선출됐다.
찬성(여당측): 대통령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당원 자격으로 당내 경선에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정치인의 정당한 활동이다. 조정식 후보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민주당 다수 의석의 의사를 대표한다고 지지자들은 주장한다.
반대(야권측):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국회의장 경선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 국민의힘은 막강한 대통령 영향력을 앞세운 노골적 당무 개입이라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후반기 국회의장 경선 투표 마감 직전 조정식 의원 지지 글을 SNS에 공유해 당무개입·삼권분립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여당은 정당한 의사 표현이라 보는 반면, 야권은 헌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한다. 함께 검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