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정부 시절 정치검찰이 야당 인사들을 허위·조작된 혐의로 기소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6·3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여야 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찬성(민주당·여당 측): 국정조사에서 증거 조작·불법 수집 정황이 다수 확인됐으며, 억울한 피해자 구제와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해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국민의힘·야당 측): 법조계와 학계도 "수사 기관의 적법 여부를 재단하는 거꾸로 된 특검"이라고 비판하며, 이 법이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선거용 입법 공세라고 맹비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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