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5월 11일부터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를 법원 결정 없이 즉시 차단하는 '긴급차단제'를 시행했다. 기존의 사이트 주소(URL) 차단 방식에서 벗어나 클라우드플레어 등 인터넷 인프라 자체를 차단하는 '선차단 후심의' 방식으로, 적발 즉시 임시 차단 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찬성(문체부·저작권 업계): 누누티비처럼 주소를 바꿔가며 수년간 차단을 피해온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수천억 원에 달하며, 신속한 인프라 단위 차단 없이는 K-콘텐츠 산업 보호가 불가능하다.

반대(시민단체·인터넷 자유 옹호론): 법원의 사전 심사 없이 행정기관이 먼저 사이트를 막는 방식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으며, 합법 사이트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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