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채 상병이 경북 예천 수해 현장 수색 중 사망한 지 약 3년 만의 첫 법적 판단이다.

찬성(판결 지지):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수중 수색을 지시한 과실 책임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순직해병 특검 본류 사건 중 처음으로 군 지휘관의 형사 책임이 법적으로 확인됐다.

반대(형량 비판): 특검이 구형한 5년보다 2년 낮은 3년 선고에 유족과 야권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비판한다. 지휘관의 무리한 수색 지시로 대원이 희생된 책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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