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오래 소유한다는 이유로 양도세를 깎아줄 이유가 없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단계적 폐지를 시사했다. 이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장특공은 당연히 유지된다'고 밝히며 정부 내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찬성(폐지론): 실거주 없이 오래 보유한 주택까지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갭투자를 조장하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보유 기간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구조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대(유지론): 1주택 실거주 서민까지 세 부담이 커지고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보유세가 이미 강화된 상황에서 양도세 추가 부담은 과세 이중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