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의 개헌,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로 결판낼 수 있을까?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9년 만의 개헌 추진이 이번 주 결정적 분수령을 맞고 있다. 민주당 등 야 6개 정당이 발의한 개헌안은 5월 10일 이전 국회 통과 시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가능하지만, 국민의힘이 '졸속 개헌'이라며 반대 당론을 유지하면서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찬성(민주당·추진측): 계엄령 통제 강화, 5·18 및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수록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개헌이며,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로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이 직접 결정할 기회라는 입장이다.
반대(국민의힘·신중론):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부에서는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한 개헌이라는 의혹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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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1987년 헌법 개정 후 39년 만에 개헌 국민투표 추진이 이번 주 결판난다. 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졸속'이라며 반대 당론을 고수해 찬반이 팽팽하게 갈린다. 함께 검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