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월 30일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특검이 조작·강압·허위진술 등이 확인된 경우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판단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찬성(법안 타당): 민주당은 "죄를 지우는 지우개가 아니라 감춰진 사실을 비추는 진실 돋보기"라고 주장합니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검찰의 수사 조작·강압 정황이 일부 드러났으며, 독립 특검이 이를 재검증한 뒤 조작이 명백하면 공소를 취소할 판단권을 가져야 한다는 논거입니다.

반대(위헌 소지): 국민의힘과 법조계 일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임명권자의 형사사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근대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합니다. 형사법 전문가들은 특검의 본질은 수사·기소이지 기존 공소를 되돌리는 역할이 아니라며, 삼권분립과 검사동일체 원칙 위반 소지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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