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5월 2일 청년 주거지원 공약 발표에서 "'이재명-정원오 조합'은 문재인-박원순 복식조보다 훨씬 더 부동산 지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세금·규제 중심 정책이 서울 월세 부담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공세입니다.

찬성(주장 타당): 문재인 정부 5년간 임대차 3법·대출 규제 등 진보 진영의 규제 중심 정책이 공급을 억제하고 서울 월세 상승을 초래했다는 통계적 분석이 존재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임대차 시장 개입이 동일한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는 근거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대(주장 과장): 오세훈 시장 재임(2021~2026) 기간 SH공사 공공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은 직전 10년 대비 62%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청년·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역대 최저로 기록됐습니다. 현 서울 주거난 책임이 오세훈 측에도 있다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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