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6조 전쟁 추경이 상임위 끼워넣기로 30조까지 불었다" 주장, 사실일까?
국민의힘은 2026년 4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30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고 주장하며 "선거용 돈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 상임위 증액 실태: 각 상임위 심사에서 민주당 주도로 3조 4000억 원이 증액됐으며, 농해수위 9739억 원, 기후에너지위 6100억 원, 보건복지위 3446억 원, 문체위 2709억 원 등이 추가됐습니다.
- 끼워넣기 사례: 베란다형 태양광 예산이 정부안 250억 원에서 상임위 심사 후 725억 원으로 190% 늘어나고, 문체위에서는 정부안에 없던 신규 사업 20개가 무더기 편성됐습니다.
- 최종 처리 결과: 예결특위 심의 및 여야 협상 끝에 10일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 규모인 26조 2000억 원으로 최종 통과됐습니다.
따라서, 상임위 단계에서 끼워넣기 증액이 실제로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최종 처리된 추경 규모는 정부안대로 26조 2000억 원으로 유지됐습니다. 국민의힘 주장은 상임위 심사 과정을 지적한 것으로 사실에 기반하나 최종 결과를 포함한 맥락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 요약
국민의힘이 정부 제출 26조 2000억 원 추경안이 국회 상임위 심사를 거치며 30조 원 가까이 증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임위 단계 끼워넣기 증액은 사실이나 최종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원안 규모가 유지됐습니다. 이 쟁점을 검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