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4월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의 사실 여부를 검증한다.

① '국채 미발행' — 사실 여부

• 사실: 정부는 초과 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국채 신규 발행 없이 기존 세수 여유분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 검증: 기획재정부 추경안 자료에도 "국채 추가 발행 없음"이 명시되어 있다. 이 부분은 사실에 부합한다.

② '빚 없는' 표현 — 정확한 표현인가

• 한계: 초과 세수를 사용한다는 것은 미래 재정 운용 여력을 선집행하는 성격을 가진다. 엄밀히 말해 재정 운용 상의 여유가 줄어드는 것이다.
• 비교: 2020년 코로나 1차 추경(11조7000억원)은 국채 발행을 포함했다. 이번 추경은 그보다 유리한 재원 구조를 갖는 것은 맞다.
• 반론: 국민의힘은 "초과 세수도 결국 국민 세금이라 재정 낭비"라고 주장하나, 이는 '빚'이라는 개념과는 다른 문제다.

③ 경제적 필요성 — 추경 근거 적정한가

•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유가 상승을 근거로 제시했으며, IMF·KDI 모두 2026년 한국 경제 하방 리스크를 경고한 상태다.
• 트럼프 관세 25% 위협(8월 발효 예정)도 실물 경기 대응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종합 판정: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는 정확하다. "빚 없는 추경"이라는 표현은 기술적으로 맞지만, 미래 재정 여력을 선집행한다는 점에서 다소 단순화된 표현이다. 핵심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