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석유 90만배럴 북한 유입설은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원자재 수급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 검증 대상: 석유 90만배럴이 북한에 유입됐다는 주장의 출처와 근거
• UN 안보리 제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2017년)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정제유 공급은 연간 50만배럴로 제한되어 있으며, 원유는 연간 400만배럴로 상한이 설정됨
• 실제 유입 규모: UN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제재 상한을 초과하는 불법 선박 간 환적(ship-to-ship transfer)을 통해 정제유를 수입해온 것으로 추정되나, 90만배럴이라는 구체적 수치의 공식 확인은 필요
• 종량제 봉투 재고: 대통령은 종량제 봉투 재고가 충분하다고도 언급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원자재(석유화학 제품) 수급 우려가 제기된 상황

대통령의 "가짜뉴스" 규정이 타당한지는 90만배럴 수치의 원출처 확인과 함께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