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기징역...1심 판결문 법리 분석 - cpbc News
일단 내란죄 성립의 핵심인 '국헌문란 목적', 그리고 '폭동'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군이 무장해 헬기를 타거나 담을 넘어 국회로 출동한 것 자체.
이 흐름이 계속되면 선례가 된다.
출처: news.cpbc.co.kr
일단 내란죄 성립의 핵심인 '국헌문란 목적', 그리고 '폭동'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군이 무장해 헬기를 타거나 담을 넘어 국회로 출동한 것 자체.
이 흐름이 계속되면 선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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