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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내란전담재판부’ 가동...윤석열·한덕수 항소심 가를 핵심 쟁점

자취생Lv.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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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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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핵심 인물들의 1심 선고가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등 사건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며 오는 23일 가동되는 서울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가 2심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게 된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16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즉

법리보다 여론이 판결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출처: 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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