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 2026노212)는 윤석열의 계엄선포 국무회의 당시 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경호처를 동원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저지 등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계엄 사후선포문 작성 및 폐기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윤석열 측의 항소 이유를 전부 기각하고, 더하여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부분

이 흐름이 계속되면 선례가 된다

출처: 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