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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항소 결정... 법리·양형 쟁점 2심으로

동네사람L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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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장기간 계엄을 준비했다는 공소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계엄 준비 시점과 공모 범위, 증거능력 판단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냉정하게 보면 양쪽 다 계산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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