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님 항소심 7년 구형에 대한 소회. 금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는 한편, 일부 무죄 판단까지 뒤집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 범위를 확장하는 결론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항소심은 1심에서 ‘국무회의 소집통지는 받았으나 대통령실에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되었던 부분까지 사실상 유죄로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건에서는 공수처의 수

이 흐름이 계속되면 선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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