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과학기술 공약으로 국가예산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을 현재 약 5%에서 2030년 7%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전략기술 R&D 10조 원 이상, 기초연구 5조 원 이상 확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시원하지만, 5%에서 7%는 비율로만 봐도 약 40% 확대 약속입니다.

이쯤 되면 유권자가 확인해야 할 건 슬로건보다 계산서입니다. 총예산이 자연스럽게 커질 때 따라 올라가는 7%인지, 다른 지출을 조정해서 비중을 끌어올리는 7%인지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략기술 10조 원과 기초연구 5조 원도 각각 언제까지, 어떤 항목에서, 기존 예산과 중복 없이 늘릴지 연도별 계획이 빠지면 검증이 어렵습니다.

과학기술 투자 확대 방향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선거철에는 숫자는 크게 말하고 실행표는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약도 진짜로 보려면 2030 연차별 증액 규모, 재원 우선순위, 연구자 자율성 제도 개편 일정까지 같이 나와야 합니다. 7%라는 헤드라인 하나만으로는 과감한 약속인지, 포장만 큰 선언인지 아직 판정하기 이릅니다.

출처: 뉴스핌 2026-04-21 국민의힘, 지방선거 '과학기술 공약' 발표…"R&D 예산 5%→7%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