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들이 1인당 10만원 긴급지원금, 해마다 25만원씩 4년 총 100만원, 임기 내 200만원 지역화폐 지급 같은 현금성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숫자만 크게 보이면 솔깃하지만, 유권자가 먼저 봐야 할 건 금액이 아니라 재원표입니다.

전북일보 보도를 보면 전북 평균 재정자립도는 23% 수준입니다. 자체 재원이 약한 지역에서 대규모 현금 공약이 반복되면 결국 다른 사업 축소, 중앙 의존 확대, 장기 재정 압박으로 돌아오기 쉽습니다. 반대로 지역화폐와 연결했을 때 골목상권에 단기 소비 유입 효과가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현금 지원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을 어디서 만들고 몇 년 지속할 수 있느냐입니다.

선거철엔 액수가 큰 공약이 헤드라인을 먹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10만원을 말하면 예산 항목을 같이 내는지, 200만원을 말하면 임기 전체 재정 추계를 공개하는지까지 확인해야 진짜 검증입니다. 재원 설명 없이 금액만 키우는 공약은 정책이라기보다 광고에 가깝습니다.

출처: 전북일보 2026-04-16 전북 지방선거 ‘현금 공약’ 격화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