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희망고문" 발언의 이면... 30년 사업을 지금 "조정"하겠다는 것의 의미 고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전주 타운홀미팅에서 새만금 사업을 두고 "삼십몇 년째 희망고문"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하면 수조 원이 들고 바람직한지도 확신이 없다며, 시대 상황에 맞게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업의 비효율을 점검하는 것 자체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새만금은 1991년 첫 삽을 뜬 이후 35년간 이어진 국책사업입니다. 역대 정부가 번갈아가며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고, 이미 상당 부분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 "조정"을 언급하는 것은 매몰비용 문제와 전북 지역민의 오랜 기대를 동시에 다루어야 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둘째, 현대차 9조 원 투자 협약과 같은 날 "조정" 발언이 나온 점이 주목됩니다. 민간 투자를 유치하면서 공공 사업 부분은 축소하겠다는 신호인지, 아니면 사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습니다.
"희망고문을 싫어한다"는 대통령의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조정하자"는 발언 그 자체가 또 다른 희망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전북 도민에게는 분명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