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공소 취소 가능성에 대해 "법무부나 저는 공소 취소와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에서 "이미 공소 취소 수순 들어간 것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지만,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팩트는 "검토 없다"는 답변이다.

다만 이것만으로 모든 논란이 끝났다고 보긴 어렵다. 특검이 대북송금 수사 과정의 적법절차 위반 의심을 들여다보고 있고,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법무부나 특검 발표, 법원 판단이 추가로 나오는지 계속 확인해야 한다. 지금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공소 취소가 검토되고 있다는 공식 근거는 아직 없다"는 점이다.

출처: 연합뉴스 정치면 202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