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26.2조 추경 통과, 모든 국민 60만원 지급은 아닙니다
26조 2천억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뒤 커뮤니티에서 "전 국민에게 60만원씩 준다"는 식의 말이 퍼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 지원, 소상공인 보전, 지역경제 보강, 일부 재난 대응 성격이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항목별 대상과 지급 방식이 다르고, 모든 국민이 같은 금액을 일괄 수령하는 구조로 단순화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 추경 총액과 개인별 수령액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 집행은 정부 세부안과 지자체, 대상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정치권이 "속도"를 말하더라도 항목 공개와 집행 기준 확인이 먼저입니다.
데이터를 볼 때는 총액보다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언제 받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만 떼어 공유하면 정치 선전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출처: 연합뉴스TV 4월 11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