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달 3일 퇴임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후임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현황: 대법관 정원 14명 중 현재 13명 체제로 운영 중

임명 절차: 대법원장이 제청 → 대통령이 임명 → 국회 동의
→ 이 과정이 지연되고 있음

왜 지연되나?
① 대법원장-청와대 간 후보군 이견 가능성
② 국회 동의 절차 — 야당(국힘) 동의 필요
③ 정치적 민감성 — 윤석열 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

팩트: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되면 일부 사건 심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속한 후임 임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