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9%에 달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48%입니다. 국민의힘은 18%입니다. 이 수치를 보면서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지나치게 강한 여당이 민주주의에 좋은 것일까요?

한국 정치 역사를 보면 압도적 여당은 결국 문제를 낳았습니다. 1980년대 민주정의당의 일당 지배, 2000년대 국민의힘 전신의 과반 지배, 심지어 민주당 계열의 슈퍼 여당도 내부 분열과 독선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69% 지지율을 기반으로 추경을 밀어붙이고, 야당이 18%에서 반대만 하는 구도는 "국민 대표 기관으로서의 국회"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높은 지지율이 곧 옳은 정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강한 여당일수록 스스로 견제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