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정치·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 쟁점 정리.

① 대미 관세 협의: 정부는 협의 중이라고 했고, 국힘은 불확실성 크다고 비판. 양쪽 다 맞는 말 → 팩트로 결론 불가

② 마크롱 방한 의의: 전략적 동반자 격상 = 외교적 성과 맞음. 다만 "성과를 내가 만들었다"는 과도한 자화자찬은 경계해야 함

③ 중동 대응: 에너지 가격 대응 추경 + 한국인 보호 조치 = 정부 정책 중.

④ 추경 규모: 26.2조는 코로나 이후 최대. 근거 있는 비판은 가능

⑤ 대북 정책: 구체적 변화 없음 → 공방만 있고 실질 없음

총평: 여야 모두 실질 토론보다 정치적 공방에 더 집중한 하루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