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낸 항소이유서에서 1심 판단을 반박하며 '국무위원 심의권은 형법이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다', '국무회의 소집은 대통령의 재량

본질은 여기에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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