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이 개헌안을 단독 발의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태입니다.

절차적 정당성 논쟁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힘 의석은 108석(36%)으로, 수학적으로 국힘의 협조 없이도 발의 후 국민투표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절차적 합법성과 민주적 정당성은 다른 개념입니다. 제1야당이 배제된 개헌 추진은 '반쪽짜리 헌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힘의 전략적 딜레마

국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참여하면 이재명 정부의 개헌을 도운 꼴이 되고, 거부하면 헌법 개정 자체를 막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딜레마가 내부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핵심은 내용

절차 논쟁보다 중요한 것은 개헌 내용입니다. 계엄 통제 강화, 선거제 개편, 기본권 확대 — 이 내용들이 실제로 국민 다수의 뜻에 부합하는지가 본질입니다. 국힘이 이 논쟁에서 내용이 아닌 절차만 문제 삼는다면, 유권자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