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헌안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은 비상계엄 국회 통제 강화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은 해제해야 합니다.

개정안 추가 조항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 상실됩니다.

왜 중요한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회가 6시간 만에 해제를 요구했음에도 대통령이 즉시 해제하지 않는 법적 공백이 있었습니다. 새 조항은 이런 상황을 원천 차단합니다.

국민의 77.5%가 이 조항에 찬성합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개헌의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습니다.